“계약서도 없고 주휴수당도 못 받았는데… 내가 근로자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핵심은 근로자성(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과 임금 지급 사실을 겹겹이 입증하는 거예요. 오늘은 노동청·국세청에서 통하는 증빙 설계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급여명세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막막해요.
하지만
입금내역·메시지·근무표
같은 생활 흔적을 엮으면
충분히 증빙
만들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면 돼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근로자성’과 ‘임금채권’의 두 축
노동 사건·체불 진정에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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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는지(계약 형식보다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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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일한 대가가 얼마인지, 미지급이 얼마인지(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발생해요(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
한 줄 핵심: “지휘·감독 구조 + 돈 흐름 + 근무시간 합계 = 완성된 증빙”이에요.
계약서·명세서가 없어도 되는 이유와, 사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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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서면 명시하고 교부해야 해요(미교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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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매월 임금지급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근로자 1명 단위, 1차 최대 500만 원)가 나와요.
즉, 명세서·계약서가 없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근로자는 다른 자료로 보완 증명하면 돼요.
증빙 설계 7단계(노동청·국세청에 통하는 구조)
단계 1. 돈 흐름(입금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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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거래내역: 입금자명이 ‘○○학원’·법인·상호명 등으로 표시된 반복 입금 패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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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이었다면: 영수증, 봉투 메모, 송금 사진, 동료 진술 등 보조자료.
→ 임금 지급 사실과 사용자 특정을 동시에 보여줘요.
단계 2. 근무 흔적(메시지·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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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 근무지시, 스케줄 통보, 수업 배치, 대타 요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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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수업시간표, 알바 공고 원본, 단체방 공지.
→ 지휘·감독 구조와 소정근로일·시간을 복원해요.
단계 3. 출퇴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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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퇴근 시스템, 지문·CCTV(사업장 보관 요청), 출입카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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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본인 메모·지도앱 타임라인·교통카드 내역 등 정황보조.
→ 실근로시간을 구체화해요.
단계 4.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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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캡처.
→ 신고서에 사업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함.
단계 5. 임금산정표(내가 만든 급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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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각·단가(시급/일급)·합계를 엑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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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 합계와 개근 여부 체크 칸을 둠.
→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 개근) 판단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요.
단계 6. 주휴수당 계산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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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 1일분(통상 ‘소정근로일 하루치’ 또는 주40시간 비례) 산정.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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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주라도 1주 산정단위는 입사일~다음 주 동일 요일 전날까지로 보아 개근·주휴 판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계 7. 요청·신고 라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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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임금명세서·지급명세서 발급·제출 요청(문자+이메일) → 기록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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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온라인 가능) +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세무 라인) 병행.
포인트: 노동(체불)과 세무(지급명세서) 트랙을 분리해 동시 진행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요.
주휴수당, 꼭 챙기려면 체크해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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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4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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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1주(입·퇴사 주 포함)의 개근 여부(지각·조퇴·휴무는 결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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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규칙적이면 ‘정상근로일 1일분’, 불규칙하면 주40시간 비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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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됨. “소규모라서 주휴 없다”는 건 오해예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기
사용자에게 공식 요청하는 법
제목: 2025년 ○–○월 임금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학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따라 2025년 ○–○월 급여에 대한 임금명세서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드려요.
법정기한 경과 시에도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협조 부탁드려요. 회신은 문자/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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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1차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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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법정기한(상반기 7월 말, 하반기 다음해 1월 말) 경과 시 가산세.
노동청 진정·국세청 신고 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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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주휴 포함) 진정: 노동포털 온라인/관할 노동관서 방문 →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시정 지시(증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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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국세청 신고센터 → 사업자등록번호·증빙 파일 첨부 → 관할 세무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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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는 서로 다른 행정 라인이니 병행 가능해요.
케이스 스터디: 학원 알바 1–2월, 총 170만 원
상황:
근로계약서·명세서 없음, 입금자명 ‘○○학원’으로 3회 송금.
목표:
근로자성 + 임금 합계 + 주휴수당까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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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 3회 캡처(날짜·금액·입금자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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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수업시간표 + 메시지로 소정근로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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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정황(교통카드·지도앱 이동 기록)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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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표 작성: 날짜·시간·시급·합계, 주휴수당 계산(15시간↑·개근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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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명세서·지급명세서 요청(문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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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 시 노동청 진정 + 국세청 신고 병행.
결과: 실근무·금전흐름·주휴요건이 맞물린 정합성 높은 패키지 증빙 완성.
자주 틀리는 포인트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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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큰 회사만” → X, 4인 이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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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있으면 개근 아님” → X,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것(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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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으면 끝” → X, 실질로 판단. 지휘·감독·근무시간·임금흐름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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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은 증거가 안 된다” → X, 연속성 있는 대화·배치표·송금을 함께 내면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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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은 명세서 의무 없다” → X, 모든 사업장 의무. 미교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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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주 주휴 없음” → X, 1주 산정단위 기준으로 개근·주휴 판단.
초보자용 폴더 구조(증빙 정리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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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입금내역(통장 캡처, 파일명: 2025-01-25_○○학원_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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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메시지(근무지시/스케줄/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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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근무표/수업표(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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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출퇴근(전자기록·교통카드·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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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임금산정표(날짜/시각/단가/합계/주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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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사업자정보(등록상태조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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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요청·회신(명세서·지급명세서 요청 메일/문자 PDF)
한 번 만들어두면 노동청·국세청·법률구조공단 상담에 같은 패키지로 제출 가능해요.
결론
계약서·명세서가 없어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입금내역–메시지–근무표–출퇴근–임금산정표를 논리적으로 엮으면 근로자성과 임금채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동(체불)과 세무(지급명세서)를 트랙
분리해서 동시에 움직이면 해결 속도가 확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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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근로계약서가 아예 없는데,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해요.
실질(지휘·감독, 정해진 시간·장소, 대가 지급)로 판단해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성이 중요해요.
Q2.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개근이면 발생해요.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돼요.
Q3.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근거가 있나요?
→
있어요. 매월 임금 지급 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차 최대 500만 원)예요.
Q4. 사업주가 계속 ‘나중에’만 하면요?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문서로 진행하세요. 두 라인은 별개라 병행 가능해요.
Q5. 입사 주·퇴사 주에도 주휴가 있나요?
→ 주 산정단위(입사일 기준 1주) 내 개근과 15시간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어요.
